|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785 | 2소위원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3021 |
| 2784 | 2소위원회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926 |
| 2783 | 2소위원회 | 「국제선박재활용법 시행령」제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139 |
| 2782 | 2소위원회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155 |
| 2781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138 |
| 2780 | 2소위원회 | 「군표창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131 |
| 2779 | 2소위원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119 |
| 2778 | 2소위원회 |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1163 |
| 2777 | 1소위원회 |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행위자의 의무위반 등 통지업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9-17 | ![]() |
2317 |
| 2776 | 2소위원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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