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738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5939 |
| 737 | 2소위원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6057 |
| 736 | 2소위원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5628 |
| 735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6094 |
| 734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5766 |
| 733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5690 |
| 732 | 2소위원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5865 |
| 731 | 2소위원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5760 |
| 730 | 2소위원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5349 |
| 729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15715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