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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94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634
2693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608
2692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102
2691 2소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748
2690 2소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475
2689 2소위원회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409
2688 2소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402
2687 2소위원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22 첨부파일 있음 1395
268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삼0010-01)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736
2685 2소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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