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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835 1소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37
2834 1소위원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36
2833 1소위원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37
2832 1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37
2831 1소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32
2830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65-01 등 3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8692
2829 1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3672
2828 1소위원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3674
2827 1소위원회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3663
2826 1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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