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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58 2소위원회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2758
1857 2소위원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0664
1856 2소위원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0390
1855 2소위원회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0562
1854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0504
1853 2소위원회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08 첨부파일 있음 20469
185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13 등 5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21174
1851 2소위원회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9925
1850 2소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10135
1849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총0072 등 2건) 2024-04-24 첨부파일 있음 1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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