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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66 2소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240
2565 2소위원회 「치유관광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90
2564 2소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75
2563 2소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223
2562 2소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211
2561 2소위원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257
2560 2소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513
2559 2소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421
2558 2소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489
2557 2소위원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2-24 첨부파일 있음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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