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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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89 | |
2012 | 2소위원회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719 | |
2011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실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삼0051-01 등 3건) | 2024-06-12 | 977 | |
2010 | 2소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24-06-12 | 935 | |
2009 | 1소위원회 |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4-06-12 | 870 | |
2008 | 1소위원회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4-06-12 | 867 | |
2007 | 2소위원회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7197 | |
2006 | 2소위원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7301 | |
2005 | 2소위원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7148 | |
2004 | 2소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7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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