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844 | 1소위원회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681 |
| 2843 | 1소위원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662 |
| 2842 | 1소위원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666 |
| 2841 | 1소위원회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623 |
| 2840 | 1소위원회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530 |
| 2839 | 1소위원회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522 |
| 2838 | 1소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529 |
| 2837 | 1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28 | ![]() |
543 |
| 2836 | 1소위원회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6-10-28 | ![]() |
281 |
| 2835 | 1소위원회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1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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