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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790 1소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215
2789 1소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97
2788 1소위원회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제정안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80
2787 1소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80
2786 1소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10-14 첨부파일 있음 184
2785 2소위원회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2026-09-28 첨부파일 있음 743
2784 2소위원회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28 첨부파일 있음 2748
2783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삼-0023-02 등 4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169
2782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44 등 14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513
2781 2소위원회 「광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9-18 첨부파일 있음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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