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810 | 1소위원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26-10-14 | ![]() |
223 |
| 2809 | 1소위원회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제정안 | 2026-10-14 | ![]() |
208 |
| 2808 | 1소위원회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6-10-14 | ![]() |
206 |
| 2807 | 1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026-10-14 | ![]() |
208 |
| 2806 | 2소위원회 |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 2026-09-28 | ![]() |
772 |
| 2805 | 2소위원회 |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28 | ![]() |
2789 |
| 2804 | 2소위원회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3 |
| 2803 | 2소위원회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3 |
| 2802 | 2소위원회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3 |
| 2801 | 2소위원회 |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9-18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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