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범죄수사를 위한 대전광역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3-028호 의결일 2022.09.08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2.09.19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908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3-028호_결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시설,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사 시 용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고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정보 제공 없이는 범죄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전광역시에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대전광역시는 범죄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CCTV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