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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27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087
262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41 등 3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2115
2625 1소위원회 국방부의 6·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한 재외동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7584
2624 2소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10084
2623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22-01 등 3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11068
2622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일0012 등 4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10950
2621 1소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위한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10068
2620 1소위원회 이천시의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9761
2619 2소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9852
2618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71) 2026-04-08 첨부파일 있음 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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