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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08 2소위원회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2-25 첨부파일 있음 335
2607 2소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2-25 첨부파일 있음 32003
2606 1소위원회 교정기관의 수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건 2026-02-11 첨부파일 있음 36249
2605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삼0008~2024조삼0025)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32459
2604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58 등 3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30491
2603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총0045)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34787
2602 1소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 의심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위한 시설주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36832
2601 2소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41929
2600 2소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45628
2599 2소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4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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