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608 | 2소위원회 |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2-25 | ![]() |
335 |
| 2607 | 2소위원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2-25 | ![]() |
32003 |
| 2606 | 1소위원회 | 교정기관의 수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건 | 2026-02-11 | ![]() |
36249 |
| 2605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삼0008~2024조삼0025) | 2026-01-28 | ![]() |
32459 |
| 2604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이0058 등 3건) | 2026-01-28 | ![]() |
30491 |
| 2603 | 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총0045) | 2026-01-28 | ![]() |
34787 |
| 2602 | 1소위원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 의심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위한 시설주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1-28 | ![]() |
36832 |
| 2601 | 2소위원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
41929 |
| 2600 | 2소위원회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
45628 |
| 2599 | 2소위원회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1-28 | ![]() |
40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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