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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60 위원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1749
2659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34-01 등 6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3021
2658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4750
2657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4540
2656 2소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4728
2655 2소위원회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4662
2654 1소위원회 국방부의 6·25무공훈장 수여를 위한 재외동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50514
2653 2소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27 첨부파일 있음 53639
265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일0040)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2311
2651 2소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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