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13호서식에서 소속회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16호서식에서 ‘근무처’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과 별지 제37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22호서식과 별지 제40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동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77호) 별지 제30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