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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49 2소위원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3959
2648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22-01 등 3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53486
2647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일0012 등 4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54224
2646 1소위원회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업무를 위한 관계기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52226
2645 1소위원회 이천시의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법무부 보유 외국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50865
2644 2소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5-13 첨부파일 있음 43179
264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57)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2311
264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19, 0096)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2997
2641 2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3869
2640 2소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4-22 첨부파일 있음 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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