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715 | 1소위원회 | 외교부의 과오납된 출국납부금 반환 업무를 위한 관세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6-07-22 | ![]() |
1173 |
| 2714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6-조이-0004-01 등 2건) | 2026-07-22 | ![]() |
3124 |
| 2713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 |
3961 |
| 2712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 |
3864 |
| 2711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26-07-22 | ![]() |
5589 |
| 2710 | 2소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 |
5145 |
| 2709 | 2소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 |
4828 |
| 2708 | 2소위원회 |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 |
4724 |
| 2707 | 2소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 |
4694 |
| 2706 | 2소위원회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6-07-22 | ![]() |
4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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