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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86 2소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2-25 첨부파일 있음 52
2585 1소위원회 교정기관의 수용자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건 2026-02-11 첨부파일 있음 2632
2584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총0045)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208
2583 1소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 의심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위한 시설주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2300
2582 2소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8450
2581 2소위원회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10283
2580 2소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28 첨부파일 있음 7861
2579 1소위원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회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897
2578 1소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를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221
2577 2소위원회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1-14 첨부파일 있음 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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