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7-331호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의결서1_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_op.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전문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고유식별 처리 근거 마련 등 개인정보 영향 평가


■ 의결내용

- (제1호)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 자격시험 응시자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고
- (제2호)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훈련 시 교육생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안 동의 건의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