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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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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9-363호 의결일 2022.09.28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2.10.0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도서관법_시행규칙_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도서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도서관법 시행규칙」전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276호) 별지 제14호서식(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보상청구서))에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 사무를 위한“주민등록번호”처리근거가 시행령에 없으므로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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