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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년 제19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2-09-28
첨부파일
2022년 제19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9. 28.(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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