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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1회 제2소위원회] |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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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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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1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10. 26.(수), 14: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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