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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년 제22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2-11-09
첨부파일
2022년 제22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11. 9.(수), 09: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ㅇ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ㅇ 심의·의결안건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③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④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⑦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⑧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⑫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⑯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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