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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년 제23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2-11-30
첨부파일
2022년 제23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11. 30.(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ㅇ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ㅇ 심의·의결안건
1.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9.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0.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5.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7. 「소년법」 일부개정안
18.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9.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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