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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년 제24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2-12-14
첨부파일
2022년 제24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12. 14.(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1.~14.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일0089 등 14건)
15.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9.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
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24.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5.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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