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2년 제25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12. 28.(수), 13:1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②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안
③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⑧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안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⑪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
⑫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