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023년 제6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3. 3. 22.(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2.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3.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4.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8.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9.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1.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2.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