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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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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0회 제2소위원회]
구     분 제2소위원회 회 의 일 2023-05-26
첨부파일
(일 시) 2023. 5. 26.(금), 10: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1.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종결 처리에 관한 건
2. 개인정보 보호 실태 개선권고에 관한 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1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1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3.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1.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4.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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