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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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 등을 개선하며, 국민체감 성과 및 국민,기업 등이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야 국민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 정상화과제 유형
1.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2.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3.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4.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5.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관련 사례
*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제안내용
- 개인정보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 과제명, 과제유형, 현황 및 문제점, 과제 제안내용, 기대효과 등 내용 포함
양식 내려받기
제안창구
- 전화 : 02-2100-3025
- 이메일 : pipcsuggest@korea.kr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참여 링크 : 참여 링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