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신규 기관 공모

-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 접수

- 국비지원 부문에 선정된 기관에는 안심구역 구축·운영비가 지원될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4월 2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이하 ‘안심구역’)은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기반의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사실상 제한되어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내부사용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

 ** 4인 이상의 담당조직, 오프라인 폐쇄망 분석환경, 멀티팩터 인증, 데이터 외부반출 금지

***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통한 결합률 제고,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제3자 재사용 허용, ▴빅데이터(영상·이미지 등)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심구역을 도입하였으며, 지난해 12월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안심구역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 ‘통계청’은 올해 3월 현장실사를 거쳐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으로 최종 지정(3.28.)되어 본격 운영 시작, ‘국립암센터’는 현장실사 등 검증을 통해 7월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

  올해도 작년 연말 안심구역 시범운영 공모와 동일하게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국비지원 부문(공적기관만 지원 가능)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안심구역 구축·운영을 위해 5.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보안장비·인프라·SW 구축비 등)한다.

  신청대상은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이며, 4월 23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중에 시범운영 대상기관을 선정(조건부 지정)하고, 추후 운영준비가 완료된 지정대상기관부터 현장실사를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한 뒤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kisa.or.kr),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소성은(02-210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