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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톡톡릴레이-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논의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7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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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번째 톡톡릴레이에서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인식별 및 인증체계의 혁신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 톡톡릴레이 20번째 이야기 2022.2.23, 연계정보의 현항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인식별 및 인증체계의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
  •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란? -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한 고유한 범용 Key 값 -88byte의 문자열(주민등록번호와 1:1로 대응)
  • NICE평가정보 김익수 팀장 :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란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개인별 고유성·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산링크스 김이식 대표 : 연결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게이트키퍼)을 두면 본인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을 막을 수 있고 정보주체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한신대 이형우 교수 : 연결정보를 가지는 별도 기관을 두고 개인식별자를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검증과정이 필요하며 현 체계(CI)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 : 현 시점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연계정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연계정보의 무분별한 사용 등 단점을 최소화하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NICE평가정보 김익수 팀장 : 사업자는 연계정보와 사용자정보(인적사항 등)를 분리 보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윤동욱 데이터안전정책과장 : 연계정보의 자의적 사용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연결정보를 가지는 별도 기관(컨트롤타워)를 두고 개인식별자를 통제하는 방식도 일리 있으나 별도 기관이 방대한 정보 축적으로 빅브라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윤종인 위원장 : 우리는 주민번호가 있어 급속도의 IT발전에 기여하였고, 연계정보의 편의성, 활용성 등 고려시 현 시스템의 단기간 전환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연계정보 사용이 더 많아질 것이고, 문제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만큼 대안적 설계라는 측면에서 김이식대표님 제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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