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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신청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심의·의결 반려 대상
1. 개인정보와 명백히 관계없는 사항인 경우
2. 수사 중인 경우
3.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4.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6.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실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
7.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8.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9. 정립된 판례나 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심의‧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신청
1. 온나라시스템(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경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심의의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신청
2. 온나라시스템(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업 등 민간기관의 경우 심의·의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
팩스 : 02-2100-2483
※ 신청서 다운로드
※ 심의·의결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심의·의결 신청 전 신청내용을 우리위원회의 담당부서인 심사총괄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문의 전화번호 : 02-2100-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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