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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수립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내용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 자율규제의 활성화, 교육·홍보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3차 기본계획이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강조, 제4차 기본계획은 ‘최근 데이터경제3법 개정을 반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및 자율·협력 기반 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
이번 기본계획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새롭게 보완, 발전시킨 것임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를 마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비전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목표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 및 정보주체 권익 증진
자율과 협력 기반의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추진 전략 및 과제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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