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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
수립주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내용
-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 자율규제의 활성화, 교육·홍보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1~3차 기본계획이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강조, 제4차 기본계획은 ‘최근 데이터경제3법 개정을 반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및 자율·협력 기반 보호 역량 강화’에 중점
- 이번 기본계획은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새롭게 보완, 발전시킨 것임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 10개를 마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전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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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 및 정보주체 권익 증진
- 자율과 협력 기반의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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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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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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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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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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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