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입니다.
-
-
ㅇ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기업)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한 국민(정보주체) 보호체계 강화-(보도자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철저한 조사 추진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 등 촉구
-(보도자료)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쿠팡에 유출로 수정·보완해 재통지, 이용자 대상 피해 최소화 방법 적극 안내,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의결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를 철저히 조사중입니다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기관장 인터뷰) [MBC]외전인터뷰, 송경희 위원장 "쿠팡의 대응 매우 미흡"‥강력한 과징금 부과는
-(기관장 인터뷰) [MBC]고학수 "SKT 해킹피해, 분쟁조정위에 신청‥현재 2천 6백명 신청"
-(뉴스) [연합뉴스]2천300만 개인정보 털린 SKT에 과징금 1천348억…역대 최대(종합)-(기관장 SNS) 쿠팡 유출사고 조사 철저
-(기관장 SNS)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진행중
-(카드뉴스) 쿠팡에 이용약관 및 회원탈퇴 절차 개선, 통지 및 2차 피해 대책 보완 촉구 의결
-(카드뉴스) 쿠팡에 유출로 수정·보완해 재통지, 이용자 대상 피해 최소화 방법 적극 안내, 2차 피해 방지 자체 대응 강화 촉구 의결
-(카드뉴스)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 등 촉구
-(카드뉴스) 개인정도 대량 유출사고 관련, 2차 피해 주의
-(카드뉴스) SKT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통지 즉각 실시 의결
-(카드뉴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 쿠팡 유출사고 조사
- SKT 처분결과 발표 등 -
ㅇ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통한 데이터 중심 국민 일상의 편의 증진
1. 마이데이터의 전분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보호법 시행령 마련
2. 시민사회 및 기업 등 대상으로 국민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 등 의견수렴 확대
3.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하고 본인 정보의 다운로드, 직접 관리 저장소 등 기능 개선, 모바일 지원 등 -
ㅇ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자(정보주체) 대상 실질적 배상 및 배상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성과 설명
- 법정 손해배상 책임 요건 강화, 집단소송 등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분쟁조정 권고 -
ㅇAI시대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환(AX)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
- 공공기관 AX 헬프데스크 구축 및 운영
-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
- 신기술 신서비스 대상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 -
ㅇ한-EU간 개인정보 상호동등성 인정
- 개인정보위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동등성 인정’ 채택
- 앞서 지난 2021년 12월 EU는 우리나라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채택
- 이에 따라 한-EU는 상호간 법령 준수를 전제로 산업적 데이터 이전이 자유롭도록 규제 개선 및 체계 완비 -
ㅇ기관장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 관련 산업현장 및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과제 발굴 및 적용-(보도자료) 개인정보위, 일상 속 ‘내 정보’ 지키도록 대국민 캠페인
-(보도자료) 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보도자료) 개인정보, 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현문현답)
-(보도자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방안은
-(보도자료) 인공지능 시대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 논의하다
-(보도자료) 제5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의 날 맞아 대국민 개인정보 안심 실천 문화 확산
-(보도자료)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
-(보도자료) [연합뉴스]개보위원장 "쿠팡조사 상당히 진행…해외기업 똑같이 조사 원칙"-(기관장 SNS)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현장 간담회
-(카드뉴스) 일상에서 개인정보 지키는 법
-(카드뉴스) 직장에서 개인정보 지키는 법
-(카드뉴스)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 지키는 법
-(카드뉴스) 개인정보 보호의 날, 락스타가 알려주는 개인정보 필수상식
-(카드뉴스)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현장 간담회
-(카드뉴스)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웹툰) 개인정보위x안쪽인간, 생성형 AI는 당신을 다 알고 있다
-(인포그래픽) 개인정보 보호 어떻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포스터)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포스터
-(이벤트) 락스타와 함께 개인정보 지켜LOCK
-(이벤트) 락스타를 찾아LOCK
-(이벤트) 수상한 장면을 찾아라, 집 편
-(이벤트) 수상한 장면을 찾아라, 학교 편
-(이벤트) 수상한 장면을 찾아라, 회사 편
-(이벤트) 개인정보 보호 영역 모의고사
-(이벤트) 개인정보 보호·예방 챌린지
-(이벤트) 개인정보 보호의날, 내 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
- 개인정보 미래포럼
-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현문현답'
- '개인정보 보호의 날(9.30.)' 및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 국민이 참여해 일상속 내정보를 보호하는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운영(9월) -
ㅇ기관의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관련한 추진사항
- ISMS-P 인증 의무화 등 실효성 개선
- CEO 책임 명문화 및 CPO 권한 강화 -
ㅇ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침해 유출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기술적 기반 강화
- 디지털 포렌식 센터 출범.운영('25.12.11)
- 신속조사 및 강제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2차 법개정) 등 -
ㅇ디지털약자인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
- 아동 청소년 온라인기록 삭제 서비스(지우개서비스) 운영
- 아동.청소년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 제도 강화 -
ㅇ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 -
ㅇ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후 처분 및 대응이 아닌,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아예 차단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구축
- 침해요인 선제적 개선을 위한 기술분석센터 구축
-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
- 인력.설비 등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시 인센티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