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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670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221
2669 2소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198
2668 2소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192
2667 2소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191
2666 2소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7-08 첨부파일 있음 193
2665 2소위원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43
2664 2소위원회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40
2663 2소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40
2662 2소위원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42
2661 2소위원회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6-06-24 첨부파일 있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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