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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9-151호 의결일 2020.12.09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01.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자율관리어업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3_자율관리어업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60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60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260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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