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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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 위원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1865 | |
1517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위한 AI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23-10-25 | 1232 | |
1516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6632 | |
1515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6794 | |
1514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6599 | |
1513 | 2소위원회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6479 | |
1512 | 2소위원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6448 | |
1511 | 2소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488 | |
1510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401 | |
1509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3-10-25 | 2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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