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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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2소위원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9-23 | ![]() |
4839 |
58 | 2소위원회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5012 |
57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5042 |
56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4837 |
55 | 2소위원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5058 |
54 | 2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5292 |
53 | 2소위원회 |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7047 |
52 | 2소위원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7089 |
51 | 2소위원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 |
10162 |
50 | 2소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9-23 | 1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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