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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005-078호 의결일 2022.02.2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5_국민기초생활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25_국민기초생활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4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 ○ 안 제32조의4에서 법 제18조의8 제5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산형성지원 신청 시 자산형성지원 대상 기준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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