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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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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1-331호 의결일 2019.10.28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19.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72.서울특별시의_유급병가지원_사업_안내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72.서울특별시의_유급병가지원_사업_안내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서울 지역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서울 지역가입자 중 만15세 이상 입원 또는 검진을 실시한 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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