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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8-134호 의결일 2020.11.25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수소경제_육성_및_수소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2_수소경제_육성_및_수소_안전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 별지 제1호서식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 별지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 제20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서는 시행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률 시행규칙」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564호)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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