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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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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2-034호 의결일 2024.01.24
작성자 김신영 작성일 2024.0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0051_의결_학교폭력예방_및_대책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0051_의결_학교폭력예방_및_대책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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