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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8-137호 의결일 2020.11.25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0.1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5_금융소비자_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5_금융소비자_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94호) 제52조 제1항에서 제2호, 제3호, 제4호, 제1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94호) 제52조 제2항에서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94호) 제52조 제3항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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