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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5-126호 의결일 2024.03.13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4.03.1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5-126_국제조세조정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5-126_국제조세조정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안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1호) 별지 제38호서식에서 위임받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r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11호) 별지 제51호의2서식에서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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