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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9-400호 의결일 2023.10.25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 도로교통법_시행령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도로교통법_시행령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3-24호) 제52조의2제2항에서 “파기할 수 있다”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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