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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3-043호 의결일 2022.02.09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_가축전염병_예방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_가축전염병_예방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0호) 별지 제1호의15서식에서 점검자의 전화번호, 주소임을 명확히 하고, 점검내용 중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계약사육농가만 해당)’는 ‘계약사육농가에 관한 정보’로 수정하고,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점검자 및 계약사육농가 대표자 모두에게 받고 문구를 ‘개인정보와 농장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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