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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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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207-127호 의결일 2020.11.11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0.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3_독점규제_및_공정거래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3_독점규제_및_공정거래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13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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