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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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2-010호 | 의결일 | 2020.08.26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8.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21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221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국내연고자 또는 동거인의 성별을 삭제하고, 건강정보(질병부분)에서 정신과적 질환과 약물(알코올)중독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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