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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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3323 |
718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3194 | |
717 | 2소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 |
3280 |
716 | 2소위원회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 |
3367 |
715 | 2소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3346 |
714 | 2소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3366 |
713 | 2소위원회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
3351 |
712 | 1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22 | ![]() |
3495 |
711 | 1소위원회 |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22 | ![]() |
4009 |
710 | 2소위원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3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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