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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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661 | |
104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659 | |
103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643 | |
103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1-11 | 659 | |
103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0-28 | 694 | |
103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28 | 681 | |
103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10-28 | 710 | |
1034 | 1소위원회 | 서울특별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19-1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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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10-28 | 676 | |
1032 | 2소위원회 | 경찰청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치매질환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19-1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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